미공개 내부정보 제2차 정보수령자의 처벌 여부와 제1차 정보수령자 범행의 공범 성립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같은 조항 위반죄를 내부자나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라는 신분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진정신분범으로 보았다. 그러면서도 형법 제33조에 따라 신분 없는 자도 공동가공의 의사 결합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제2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용하게 하는 범죄에 필수적인 대향적 관여이므로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공소사실이 제1차 수령 단계의 직접 이용에 가담한 것인지, 이용하게 한 행위에 가담한 것인지를 석명하여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공소사실 특정 및 필요적 공범 법리에 관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제2차 정보수령자가 별도의 기회에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1차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받는 단계에서 그 정보를 직접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에 공동가담한 사안
• 관여자가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달받아 스스로 제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 사안
•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이용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공소사실의 행위 형태가 제1차 수령 단계의 직접 이용에 대한 공동가담인지, 별도 기회의 제2차 수령 후 이용인지 기록상 구분되는지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위반 여부(소극) [2] 제2차 정보수령자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 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경우,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제1호는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이고,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달받은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그 규정조항에 의하여는 처벌되지 않는 취지라고 판단된다.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금지행위 중의 하나인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수령한 제1차 정보수령자가 다른 사람에게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당해 정보를 전달받는 제2차 정보수령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제2차 정보수령자가 제1차 정보수령자와의 의사 합치하에 그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당연히 예상되는바, 그와 같이 제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제2차 정보수령자의 그와 같은 관여행위에 관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제2차 정보수령자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 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제1호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