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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부분과 좁은 유사범위, 전체적 심미감으로 판단하는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후11026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권리범위확인(디)
쟁점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 식품보관용 용기에 대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좁게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의 형상 차이가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가?
판단
그래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출원에 포함된 공지 부분까지 배타적으로 미칠 수 없으므로 공지 부분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해야 하고,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으며 단순하고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거나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의 디자인이라면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입구부 톱니형 돌기의 형상, 몸체부의 돌출된 상·하부의 형상, 바닥면의 형상에서 차이가 있었고, 그러한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요소
-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의 판단 기준
-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또는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공2004하, 161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공2004하, 1612),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형상의 차이가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하는가?
특허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 줍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나 제122조가 개정되거나, 옛날부터 흔히 사용된 물품의 좁은 유사범위를 달리 정하는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1차 판독은 판단 기준을 법리 요건으로 적었고, 독립 판독은 같은 판시를 구체적인 디자인 비교에 대한 적용으로 읽었다.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형상의 차이가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하는가?" vs 독립 판독 "다른 식품보관용 용기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달라야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가?"
1차 판독은 심미감 차이를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하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특징적 부분이 어느 정도 달라야 하는지를 묻는다. 서로 다른 물음이다.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특허법원 2024. 8. 29. 선고 2024허12128 판결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식품보관용 용기에 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을을 상대로 한 갑 주식회사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유사점으로 든 몸체부의 3단 원통 형상과 입구부의 톱니 형상 돌기가 선행디자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어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하고, 식품보관용 용기는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는 물품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을 대비하면 톱니형 돌기의 개수와 형상, 돌출된 상·하부의 형상, 바닥면의 형상에서 차이가 있어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판단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에 공지 부분이 없거나, 그 부분이 선행디자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지 않았거나 단순하지 않고,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지 않았거나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물품의 디자인인 경우
-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의 차이가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원심이 인용한 선행디자인을 모두 모아 내세운 유사점 하나하나와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선행디자인에 나타난 유사점을 모두 낮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남은 특징적인 부분만 형상별로 대비하여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른지를 판단합니다. 이 결정이 디자인보호법 제92조와 제122조를 관련 규정으로 들었으므로 당시 시행되던 법의 어느 버전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의 판단 기준 /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또는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명칭이 "식품보관용 용기"인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을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92조, 제122조 [2] 디자인보호법 제92조, 제122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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