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의 제출과 변론 재개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5. 24. 공판기일에 제2사건을 피고인에 대한 기존 제1사건에 병합했습니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그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였고 바로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을 2018. 7. 12.로 지정했습니다. 피고인이 2018. 5. 28. '탄원서, 반성문'이라는 서면으로 소송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새로운 주장을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선고기일만 연기한 채 2018. 7. 19.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는 공판기일은 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았고, 2018. 5. 28. 제출된 서면은 실질적으로 항소이유에 해당하므로 2018. 6. 12.까지인 제출기간 내에 새로운 항소이유를 적법하게 추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추가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하였어야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변론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며, 대법원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변론 종결 후 추가된 것이 없는 경우
•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서면이 실질적으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게 새로운 항소이유가 추가되지 않은 경우
• 서면 제출 후 항소심법원이 공판기일을 열어 추가된 항소이유에 대하여 변론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에 기대기 전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의 송달일을 확정하고 그로부터 20일을 계산합니다. 제출이 그 기간 안에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어 제출기간 내의 서면을 읽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항소이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의 탄원서, 반성문에 대하여 그렇게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제출 후 항소심법원이 공판기일을 열었는지 살핍니다. 특별한 사정의 유무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 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