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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토지 위 건물 소유자에 대한 퇴거 청구 불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사건명: 건물퇴거청구
쟁점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그 토지가 점유되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건물의 공유자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가?
판단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위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권원은 없습니다. 이 법리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공유자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소유 지분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점유로 보며, 소유 지분을 넘는 부분을 관념적으로 분리하여 타인의 점유로 볼 수 없습니다. 소유 지분의 범위에서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건물 전체의 철거에 관한 확정판결이 없어 철거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 요소
-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 공유자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그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점유로 보아야 하고
-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 철거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거나 철거집행 전까지 토지 점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공1999하, 1593),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198)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공1999하, 1593),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198)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건물의 철거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점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서울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공유된 다목적실에 대한 계속적 점유에 이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262조, 제263조가 개정되거나 공유자의 독점 점유를 달리 보는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건물의 철거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점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vs 독립 판독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책임은 건물 공유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철거 전 토지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요건과 산정 방법을 묻고, 독립 판독은 그 책임을 공유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할지를 묻는다.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나2002569 판결은 원고 토지 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다목적실 퇴거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확정된 2017. 4. 6. 선행판결은 피고에게 소유 지분에 관하여만 다목적실의 철거를 명하고 나머지 지분의 철거는 피고가 아닌 다른 소유자에게 명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 지분에 따른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다목적실을 점유하여 원고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공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다목적실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공유자인 자기 소유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의 퇴거를 구할 권원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인 경우
- 건물의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 건물 전체의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이미 확보하여 철거집행이 가능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이고 점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례의 요지가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점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청구의 내용을 나눕니다. 퇴거 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전체의 철거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는지, 없다면 철거집행 전에 토지 점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는지를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이지만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공유자는 소유권의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권을 갖는다. 설령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공유자 아닌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공유자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그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점유로 보아야 하고, 소유 지분을 넘는 부분을 관념적으로 분리하여 그 부분을 타인의 점유라고 볼 수 없다. ②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건물의 점유 자체를 회복하거나 건물에 관한 공유자의 사용관계를 정할 권한이 없다.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그 지상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점유 자체를 회복하도록 하거나 해당 건물에 관한 공유자의 사용관계를 임의로 정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③ 소유 지분의 범위에서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공유자가 계속하여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전체의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지 못하여 철거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 철거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거나 철거집행 전까지 토지 점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262조, 제263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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