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을 막는 다른 절차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노4467 판결과 2020초기43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 2에게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1에게는 피고인 2와 공동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하였습니다. 원심이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을 어떻게 보았는지는 이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2020. 1. 10. 배상명령신청을 하기 전에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0599호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1에게 대여한 30,000,000원을 포함한 198,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20. 위 각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는 대구지방법원 2020나30165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약정금 청구를 하였을 뿐이므로 다른 법원에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계속 중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1에 대한 배상명령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법원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
•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다른 절차에서 어떤 원인으로 청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만 제26조 제7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배상명령신청 당시에도 그 청구가 계속 중이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어 그 청구의 금액과 배상명령으로 구하는 금액이 모두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지 살핍니다. 그것이 배상명령제도 자체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다른 법원에 제기한 청구가 약정금 청구였고 제1심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된 뒤 항소가 계속 중이어서 다른 법원에 불법행위 청구가 계속 중이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그 항소의 진행 상태가 아무것도 좌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7항,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