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적 허용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르22138 판결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2011년경 밝혀진 원고의 내연관계와 혼외자 존재를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만 보았고, 이후의 별거와 분쟁의 경과는 두루 살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고의 내연관계에만 주목하면서 쌍방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과 오랜 별거와 대립의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인기간 중의 사정을 전 기간에 걸쳐 구체적·실질적으로 살펴,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내연관계 때문인지, 원피고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해야 할 경영권 분쟁 등 다른 사정 때문인지, 혹은 그 각 사정이 서로 불가분적으로 어우러진 결과인지 면밀히 심리하고, 원칙적·예외적으로라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 진지하게 판단하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는 사안
•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진지한 의사를 가지고 관계 개선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사안
• 이혼이 인정되면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이 악화되거나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1981년경 시작된 동거부터 현재까지 혼인의 전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고, 2011년경 밝혀진 내연관계를 2016. 4.경부터 이어진 경영권·재산권 분쟁과 나누어 봅니다. 대법원이 어느 사정이 실질적 원인이었는지, 서로 불가분적으로 어우러진 결과인지를 심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 상대방이 밝힌 혼인계속의사를 그가 실제로 한 행동과 대조하여 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입각한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하고, 상대방과 성년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그리고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어느 해석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