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 대상 압수처분의 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 처분 수사기관을 잘못 지정한 경우의 처리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중앙지법 2021보12)은 검찰 내부망 쪽지·이메일·메신저 내역과 사건검색·판결문검색 자료에 관한 청구를, 그 자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하였다. 나머지 처분 부분도 준항고인을 대상자로 한 압수·수색 처분을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2021. 11. 15. 처분(PC 저장장치)에 관하여는 사실상 참여권이 보장되어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참여 통지를 받지 못한 준항고인은 처분 특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원심이 준항고취지에 기재된 기간에 실제로 처분을 집행하였거나 결과물을 보유한 수사기관의 처분까지 석명으로 특정할 기회를 주고 준항고취지의 보정을 거쳐 위법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수사처 검사가 거듭된 석명에 응하지 않았고 본안 수사기록 목록에 여러 영장 집행 내역이 있었던 점도 지적하였다. 2021. 11. 15. 처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였고, 2021. 9. 10. 처분 부분을 취소 대상에서 제외한 구체적 이유는 이유 원문에서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준항고인이 영장을 제시받고 집행에 참여하여 불복할 처분을 스스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경우
•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특정 기회를 주었는데도 준항고인이 처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준항고인이 처분 내역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통지 누락 등 수사기관 쪽에서 비롯되었는지, 법원이 석명과 보정 기회를 실제로 주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규정한 준항고 절차의 취지와 내용 / 피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다음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의 법적 성격(=항고소송의 일종) /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한 수사기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준항고인이 특정한 수사기관이 해당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 및 피압수자의 신속한 구제절차로 준항고 절차를 마련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7조). 피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다음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18조). 다만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는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당사자주의에 의한 소송절차와는 달리 대립되는 양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한 수사기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준항고인이 특정한 수사기관이 해당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쉽사리 배척할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결정 중 2021. 9. 10. 및 2021. 11. 15. 한 각 압수·수색 처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17조, 제418조,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2] 형사소송법 제417조, 제418조, 형사소송규칙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