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 회부 사실의 공지와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5182 판결은 제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계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사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공적인 절차에 해당하고 공적 관심의 대상이며, 피고인은 징계회부 절차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그 사유가 되는 구체적 행위에 관한 사실보다 중요성이 크거나 법익 침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통지가 아닌 게시판 게시만으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의 공적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아, 문서의 내용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적인 면이 있다고 하여 절차 전체가 낱낱이 공개되어도 좋다고는 할 수 없고, 회사 운영매뉴얼은 징계혐의자에게만 공문을 보내도록 정하며 이 사건 문서도 수신자를 피징계자로 한정했고, 문서에는 개략적인 징계사유까지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통지받기 전에 게시할 긴급한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관리소장이 대신 수령하여 임의로 개봉·게시한 과정에도 중대한 흠이 있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으며 공익 달성 여부도 의문이고 징계 의결 후 공지로도 공익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고 게시 장소에는 외부인의 왕래가 빈번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의 상고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후 그 사실을 공지하는 경우, 대법원은 그 단계에서도 공익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고 운영매뉴얼도 징계결정 후 공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운영매뉴얼이 정한 대로 당사자에게만 발송된 문서로, 협력업체 직원 등 외부인의 왕래가 빈번한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만으로는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사용한 네 가지 점과 기록을 대조합니다. 그 사실이 어느 단계에서 확정되었는지, 문서가 수신자와 징계사유를 어디까지 한정했는지, 개별통지에 비추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게시했는지, 게시 장소에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어 징계 의결 후에도 같은 공익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대법원이 그 점을 비례 판단의 결정적 사유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징계 업무 담당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현장 방재실 등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2] 회사에서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현장 방재실, 기계실, 관리사무실의 각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10조 [2]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