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별로 교부된 출연금 횡령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와 특경법 이득액 합산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정부 산하 기관들이 모두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았고 정부출연금 지급의 최종 결재권한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연금 전부가 동일한 위탁관계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3, 피고인 4의 횡령 범행을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횡령죄로 보고,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제1심 판단을 인용하여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9개 과제가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협약되었고, 출연금이 과제별로 다른 계좌에 입금되어 지정된 용도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점을 들어 과제별로 별개의 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피해법익과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과제별 횡령액이 특경법 기준 금액에 미달할 여지가 있어 원심의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나머지 공소사실과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 3, 피고인 4 부분은 전부 파기환송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의 영업비밀 판단은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개별 협약과 출연금 위탁관계를 하나로 묶어 주는 포괄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사안
• 하나의 위탁자와의 단일한 위탁관계에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자금을 처분한 사안
• 각 과제별 횡령액만으로도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기준 금액을 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포괄일죄를 부정하여 특경법 적용을 다투기 전에, 협약 체결 주체·근거 법령·사업기간·출연금 계좌와 용도가 실제로 과제별로 분리되어 있었는지, 이를 하나로 묶는 포괄 협약이나 통합 관리 구조가 없었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의 의미 [2]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3] 갑 주식회사가 지식경제부 산하 여러 기관들과 각각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과제사업 9건을 부여받고 각 과제별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았는데 갑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자금담당 임원인 피고인들이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금을 처분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을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지식경제부 산하 여러 기관들과 각각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과제사업 9건을 부여받고 각 과제별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았는데 갑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자금담당 임원으로 정부출연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금을 처분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개별 협약 및 정부출연금 위탁관계를 하나로 묶어 주는 포괄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회사와 위 기관들 사이에는 각 과제별로 별개의 정부출연금 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과제별로 별개인 위탁신임관계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정부출연금이 전부 동일한 위탁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횡령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포괄일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3]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