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미신고 상태의 식대 수령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수령인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41438 판결은 원고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전에 제공된 식사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법리와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준규칙이 지급을 정한 것은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이지 집단급식소 신고의 달성이 아니고, 집단급식소 사전 신고 위반에는 식품위생법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수령한 식대까지 부당이득징수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환자 식사가 식품위생법상의 인력·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위반이 그 법률이 별도로 제재하는 의무가 아니라 보험급여기준의 내용이나 취지에 관한 것인 경우
• 다른 법률의 제재만으로는 부족하여 요양급여비용까지 부당이득징수할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어떤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에 대해 어떤 제재가 정해져 있는지, 그 제재가 식대에 미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식사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되었고 식품위생법상의 인력·시설 기준을 갖추었는지 살핍니다. 대법원이 이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민건강보험법과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식품위생법을 적용했으므로, 식사 제공 당시에 시행되던 버전이 어느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요양기관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식품위생법상의 인력·시설 기준을 갖추어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 요양기관이 식대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과는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식품위생법상의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까지 달성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요양기관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하는 외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수령한 식대까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식품위생법상의 인력·시설 기준을 갖추어 환자 식사를 제공하였다면, 비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양기관이 식대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제57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2호 (다)목,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8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01조 제2항 제9호,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