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전속관할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제1심법원은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이 집행법원이 속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표 경정 소송을 파산계속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했고, 원심(서울북부지법 2018라1099)은 이 이송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사건 소가 배당이의의 소로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아 원심에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관할권이 없다며 이송한 제1심결정을 취소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파산관재인이 배당절차와 무관하게 부인의 소나 부인의 청구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사안
• 배당이의가 아니라 배당이 끝난 뒤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사안
•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처럼 다른 관할 규정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관할을 다투기 전에 소의 형식이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인지, 같은 배당액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민사집행법 제21조, 제156조 제1항). 한편 파산관재인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6조 제3항, 제1항]. 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위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의 본질과 관계, 당사자 간의 공평이나 편의, 예측가능성,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될 때 기대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1조, 제15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