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명령의 종기와 절차적 취소 후 보호명령 위반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863 판결은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이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한 2020. 1. 9. 효력을 상실했고,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은 항고심에서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20. 1. 9. 이후의 행위는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제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가 그 결정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은 적법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고지 전인 2020. 1. 12. 이루어진 문자메시지 1회 전송은 임시보호명령 위반이고, 2020. 3. 26. 항고심 결정의 취소가 절차적 사유에 불과하므로 2020. 1. 23.부터 2020. 2. 21.까지의 전화 1회와 문자메시지 12회도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는 것입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간을 제한한 임시보호명령인 경우
• 행위 당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시보호명령인 경우
•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가 아닌 실체적 사유로 취소된 피해자보호명령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 각각의 송달기록을 뽑아 두 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날짜를 공소사실의 행위별 날짜와 대조합니다. 책임이 명령 자체가 아니라 고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임시보호명령의 결정 주문에서 종기를 제한했는지, 항고심의 취소가 소환장을 통한 행위자 소환 결여 같은 절차적 사유에 기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임시보호명령의 종기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의 의미 및 결정 주문에서 종기를 제한하지 않은 임시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 적법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사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및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된 피해자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종래 가정폭력범죄(제2조 제3호)에 대해서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관할 법원에 송치하거나(제11조)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관할 법원에 송치한 사건(제12조)을 전제로 판사가 심리를 거쳐 하는 보호처분(제40조 제1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 7. 25. 법률 제10921호로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임시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임시보호명령의 종기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는 그 결정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단 임시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결정 주문에서 종기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적법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시보호명령은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므로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사이에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음에 불과한 이상 피해자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제11조, 제12조, 제40조 제1항,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55조의4 제1항, 제2항, 제63조 제1항 제2호, 구 가정보호심판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1항,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7조의23 제3항, 형사소송법 제42조, 제3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