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수단으로서의 이행강제금과 한도액 규정의 적용 단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7누45188 판결은 한도액 규정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자별로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형질변경이 1개의 위반행위라고 보아 이행강제금 합계 162,727,000원에 한도액 규정을 적용하고 상한액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행강제금 한도액 규정을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시정명령 위반행위와 이 사건 2 내지 4토지에 관한 시정명령 위반행위별로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토지 관련 이행강제금 43,461,000원은 적법하나, 2 내지 4토지에 대하여 2토지에 43,461,000원, 3토지에 43,461,000원, 4토지에 32,344,000원을 각각 부과한 결과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원심으로서는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 부분을 모두 취소하여 행정청이 한도액 규정을 적용한 1개의 처분을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필지별로 별개의 시정명령이 내려져 한도액이 그 시정명령에만 적용되는 경우
• 연접하지 않아 하나의 일련의 형질변경행위를 이루지 않는 여러 필지에 대한 단일 시정명령인 경우
• 시정명령 하나별로 산정한 부과액의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한도액이 제한할 것이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시정명령을 날짜와 그 명령이 대상으로 한 필지와 함께 모두 적습니다. 이 결정에서 한도액의 단위는 토지가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별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위반면적을 곱한 값을 합산한 뒤 5천만 원과 대조합니다. 이어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과 시행령의 어느 버전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결정은 2014. 12. 31. 개정 전의 법과 2017. 7. 11. 개정 전의 시행령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2] 연접하여 있는 수 필지의 토지에 걸친 일련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위반행위자가 이를 불이행한 경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별표 5]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한도액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2. 31. 법률 제12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7. 7. 11. 대통령령 제28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별표 5]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