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되는 아동학대치사죄와 공동정범의 과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21. 4. 6. 선고 2020노371 및 2021. 4. 20. 선고 2020노371-1 판결은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2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분관계 있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하고,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의 징역 15년 형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 2가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과 공소사실 특정, 공동정범, 예견가능성 등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와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은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이므로 피고인 2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른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형법 제33조 단서와 형법 제259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파기 부분이 나머지 유죄 및 이유무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1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보호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자신의 범행으로 신분요건이 직접 충족되는 경우
• 공소가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과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를 적용법조로 제기된 것과 다른 적용법조의 사건인 경우
• 피고인의 행위가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정범의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피고인이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고 그것이 형법 제33조의 어느 쪽을 적용할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공소된 각 행위를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아동학대범죄와 대조합니다.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는 보호자가 그 범죄를 범하여 아동이 사망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관계 없는 공동정범에게도 그 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파기 범위도 유의합니다. 나머지 유죄 및 이유무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일죄의 관계에 있어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이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피해아동 갑의 친모인 피고인 을이 자신과 연인관계인 피고인 병과 공모하여 갑을 지속적으로 학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를 적용법조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은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병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 병 대하여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4호 (가)목, 제4조(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 제33조, 제257조 제1항, 제2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