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공시송달과 반의사불벌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시한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노3109 판결은 제1심법원이 2021. 6. 24. 공시송달 결정을 한 뒤 2021. 8. 31.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징역 6월을 선고한 사건에서,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다시 송달을 생략하고 인정신문부터 절차를 진행한 뒤 증거조사를 거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2021. 10. 27. 공시송달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고도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두 가지 상고이유 모두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절차에 관하여는 제1심 절차가 위법하여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항소심은 적법한 절차로 소송행위를 다시 하고 자기의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해야 하며, 제1심에서의 공소장 부본 송달 효력을 전제로 인정신문부터 절차를 진행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철회 시기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이 철회 시한을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로 획일적으로 제한한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상소권회복청구로 받게 된 항소심은 제1심이 아니므로 원심이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고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는 그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이 정한 시한 내에, 즉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 원심이 제1심에서의 공소장 부본 송달 효력을 전제할 수 없어 다시 송달하고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단에 의존하기 전에 세 가지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피고인이 소촉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상소권회복청구로 돌아왔는지입니다. 공시송달이 위법했는지, 제1심에서의 공소장 부본 송달이 효력을 가졌는지입니다. 원심은 그 효력을 전제로 송달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피해자의 의사표시 철회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의 철회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처를 통하여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고 제1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두십시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2]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의 취지 [3] 제1심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276조, 제364조 제2항 [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3]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45조, 제42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