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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소년성보호법상 소지죄에 필요한 배포 목적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는 ‘소지’란 판매·대여·배포·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소지를 의미하는지, 따라서 소지죄의 성립에 영리 목적만이 아니라 배포 등의 목적까지 필요한가?
판단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제11조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을 종합하면 제1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고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는 ‘소지’도 배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지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하고, 소지죄의 성립에는 영리 목적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판결요지 원문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위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위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판단 요소
-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 위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
-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 위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보유자가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자료를 보관하였다는 사정만 제시되었을 때, 판매·대여·배포·제공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 판결이 해석한 개정 전 조항이 아니라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같은 조항에 관한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거나, 배포 목적 요건을 제11조 제2항의 ‘운반’에까지 확장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법 제11조가 개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1차 판독은 소지죄에 관한 새로운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독립 판독은 제시된 원문만으로는 선례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확인 불가로 읽었다.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2310 판결은 피고인이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관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시했습니다. 대신 원심에서 추가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원용한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은 ‘공연히 전시’에 관한 판단이므로 ‘소지’에 관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는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판매·대여·배포·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유자를 위한 사용만을 위한 소지인 경우, 대법원이 해석한 ‘소지’는 배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지이기 때문입니다
- 배포 등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영리 목적이 없는 소지인 경우, 대법원은 ‘이를 목적으로’를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제11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건인 경우, 대법원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기록에 의존하기 전에, 어떤 행위에 어느 버전의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소지죄 각각을 그 뒤에 있다는 배포 등 행위 및 영리 목적과 대조합니다. 대법원이 두 목적을 모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이 증명 없이 이유에서 무죄로 정해졌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결정은 원심이 어떤 증거를 두고 판단했는지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연히 전시에 관한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을 소지에 원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의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의 의미 / 위 조항에서 정한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대여·배포·제공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조항이 포함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위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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