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의 의미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3. 27. 선고 2023누58413 판결은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이 집합투자재산 사이의 권리·의무 변동을 초래하는 재산상 행위라고 보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과 징계조치 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이 은행계정대 마감표에 나타나는 ‘신탁계정차 금액’과 은행계정시스템상 ‘대체불일치 금액’을 일치시키고자 재무상태표(신탁계정차)의 항목을 입력한 것에 불과하여 소외 1 회사나 소외 2 회사의 대여금채권액이 실제로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직원들이 그러한 의사로 조정을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조정은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로 행한 재산상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한 회계상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제246조 제5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의미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재산에 관하여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로 행한 재산상 행위인 경우, 대법원이 원고 직원들이 입력 당시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고 본 경우
• ‘거래’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한정 아래 제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조정인 경우
•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246조 제5항 단서가 허용하는 종류의 행위에 해당하는 조정으로서, 이 판결이 살펴보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록에 나타난 사실, 즉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선지급한 점, 마감시간까지 사채상환금이 입금되지 않아 두 시스템의 금액이 불일치한 점, 실제 자금집행과 연동되지 않는 항목에 ‘기타자금’, ‘수기/해당무’를 입력한 점, 조정 전 금액대로 이자를 지급한 점을 그 기준과 대조합니다. 이어 대여금채권액을 실제로 감소시킬 의사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기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바로 그 의사의 부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거래’의 의미 및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위 조항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46조 제5항은 본문에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이하 통틀어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이라 한다)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과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 사이의 거래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집합투자재산별 독립성 및 그 운용의 투명성을 엄격히 보장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거래’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과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산의 이전 또는 그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의 의사로써 행하는 일체의 재산상 행위를 의미한다.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위 조항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성질과 내용, 목적, 경위,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 효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그 행위를 통하여 얻는 신탁업자 또는 관계인들의 이익, 당시의 거래관행,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