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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과중으로 파기한 뒤 동일 형을 다시 선고한 항소심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9717 판결
사건명: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쟁점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는가, 그리고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각 주문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며,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제1심의 각 주문보다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면서 그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뒤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어 위법하고,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두 개의 주문으로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각 주문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나누어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해야 합니다.
판결요지 원문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인바,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 또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살펴 개별적으로 항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판단 요소
-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은
- 제1심판결의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 또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살펴 개별적으로 항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한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공1999하, 182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공2009상, 68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584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항소심이 제1심의 각 주문보다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할 때, 그 형을 처벌의 상당한 범위 안에 두려면 어느 정도 감형해야 하는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된 재판결은 항소심이 상당하다고 보는 감형의 정도를 보여 주므로 이 기록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개정되거나, 제1심의 각 주문보다 어느 정도 가벼워야 하는지 정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노563 판결은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폭행죄·상해죄·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도 판시 재물손괴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제1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제1심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대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폭행 및 상해의 점에 대한 제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고이유를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한 뒤 제1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한 판시 재물손괴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부분에는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인 경우, 이유와 주문의 저촉모순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 주문이 하나뿐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경우, 주문별로 나누어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 파기 후 제1심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한 항소심인 경우, 대법원이 정한 바에 따른 사안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에 의존하기 전에 제1심판결의 주문이 몇 개인지, 각 주문이 어떤 죄를 다루는지 표시하고, 각 주문을 그에 대한 항소이유와 함께 읽습니다. 이어 항소심이 각 주문에 대해 선고한 형과 제1심의 해당 주문의 형을 대조합니다. 저촉모순은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고가 양형에만 관한 것인지 유죄 판단에도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 안에서 두 부분을 달리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판단 방법 및 이때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인바,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 또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살펴 개별적으로 항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64조, 제383조 제1호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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