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수자가 확인을 요구한 영장의 범죄사실 부분을 보여주지 않은 압수의 적법성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압수 당시 영장을 제시했고 재항고인이 구체적 확인을 요구했으며 이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한 점을 인정한 다음,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유에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을 참조하여, 영장은 피압수자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라는 사실과 필요적 기재사항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심의 사실인정으로도 구체적 확인 요구에 내용을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적법한 제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압수 당시의 제시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수사기관이 압수 당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포함한 영장 내용을 피압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여 준 경우
• 피압수자가 현장에 없거나 영장 확인을 스스로 거부하여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경우
• 압수 당시 영장 사본이 교부되어 피압수자가 기재 내용을 확인할 기회가 따로 보장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영장 제시의 위법을 주장하기 전에 압수 당시 피압수자가 구체적 확인을 요구했는지와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느 부분까지 보여 주었는지를 압수조서나 진술로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재항고인이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위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이하 ‘압수처분’이라 한다)할 당시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재항고인이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압수처분 당시 수사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취지에 따라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당시 영장을 확인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결정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118조, 제219조, 제415조, 제417조, 형사소송규칙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