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공개판정대장 · 헌법 · 행정 · 국가배상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인도 청구와 조합의 지체책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두48922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청산금이자지급청구
쟁점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았을 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협의나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조합이 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지체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판단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고시만으로는 부족하여,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인도받으려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협의나 수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금청산금 협의가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의무와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되고, 수용절차에 의할 때에는 인도보다 먼저 지급절차가 이루어집니다. 150일 이행기간 내 미지급에 대한 지체책임은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시점과 조합이 실제 현금청산금을 지급한 시점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시점과 조합이 실제 현금청산금을 지급한 시점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과 토지 등 인도의 이행 순서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 그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공2020하, 1713)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공2020하, 1713) / [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공2011하, 1717)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수용재결보상금의 공탁이 150일 이행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으나 소유자가 탈퇴 전에 종전자산을 출자하였다면, 지연이자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종전자산 출자 후 탈퇴한 사안에서 정관상 이자 지급의무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다루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법 제73조나 민법 제587조가 개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수용재결보상금의 공탁이 150일 이행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으나 소유자가 탈퇴 전에 종전자산을 출자하였다면, 지연이자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vs 독립 판독 "소유자가 조합관계에서 탈퇴한 뒤 현금청산금을 지급받기 전에 종전자산을 인도한 경우 지체책임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1차 판독은 150일 경과 후 공탁되고 탈퇴 전 출자가 있었을 때 지연이자의 기준 금액을, 독립 판독은 탈퇴 후 지급 전에 인도한 경우 지체책임의 개시 시점을 묻는다. 서로 다른 미해결 지점이다.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8누37160 판결은 원고의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정관조항은 탈퇴조합원과 피고 사이에 현금청산에 관한 보상협의가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재결절차에 따라 현금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정관조항이 수용재결절차에 따라 현금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5. 3. 23. 탈퇴한 뒤에도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다가 2017. 8. 11. 수용개시일에 수용재결보상금이 공탁된 이후에야 인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관이 어떻게 정했든 피고는 어차피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종전자산을 출자한 뒤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정관 또는 민법 제587조에 따른 이자 지급의무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
-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의무와 인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사안
- 전 소유자가 수용재결보상금의 공탁 전에 토지나 건축물을 인도한 경우, 대법원은 2017. 8. 11. 공탁 이후의 인도에 근거했기 때문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록에서 세 날짜를 먼저 확정합니다.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 원고가 토지를 마지막으로 점유한 날,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공탁한 날입니다. 이어 원고가 내세운 정관조항인 정관 제44조 제4항과 제8항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현행 제73조) 및 민법 제587조와 대조하고, 수용재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인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과 토지 등 인도의 이행 순서 [2]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제63조 참조),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민법 제587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판정대장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