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회피 목적의 유일재산 무상양도에 대한 부인과 추심금 반환액 공제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2009나13042)은 소외 2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거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을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유탈, 석명권 불행사의 잘못도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양도된 재산이 채무자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 아니고 다른 책임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
• 양도가 무상이 아니라 상당한 대가를 받고 이루어졌거나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기존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제3자가 채무자에게 준 추심금이 실제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파산재단에 편입되었는지와 양도 당시 채무자에게 다른 적극재산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준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그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