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앞의 과세예고통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12. 10. 선고 2023누69581 판결은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 데도 과세예고통지 없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이 이 사건 빌라를 주소로 하여 이루어지고 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제3호 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납부통지서의 송달장소와 수령권한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보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 부과 단계로서, 과세예고통지가 그 납세자가 사전에 대비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경우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로, 제2호 규정이 그 사람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 과세처분 등에 의해 주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라는 전제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수령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그리고 과세처분 등에 의해 주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납부고지가 징수절차상의 처분이라는 점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의 어느 버전이 적용되는지를 대조합니다. 납부통지서의 송달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과세예고통지의 의미 및 과세예고통지로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절차적 이익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및 이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제2차 납세의무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20. 12. 29.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본문의 ‘납세고지’ 부분이 ‘납부고지’로 개정된 취지 /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81조의15 / [2]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현행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참조),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참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6조 참조), 제12조(현행 제7조 참조), 국세징수법 제6조, 제7조, 부칙(2020. 12. 29.) 제2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