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기기 정보 입력이 위계 및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것만이 이 판결에 나타나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거나 그 동거인으로 피해자 은행의 회원이 되어, 2018년 5월 초경부터 6월 중순경까지 그 업소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명의자의 체크카드를 넣고 8,000여 회에서 10,000여 회의 현금 인출을 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아니라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것이며 그 결과 피해자 회사가 소외 회사에 그 인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위계, 사기죄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에 의하여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는 경우
•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닌 정보 입력 행위인 경우
•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자동화기기 이용계약과 수수료 약정을 문제된 거래들과 대조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의 회원으로서 통상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면제되었고 이익은 은행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 즉 현금 인출 1회당 1,020원, 계좌이체 1회당 850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은행의 어느 직원이 그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믿고 지급을 결정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기죄는 그 사람의 착오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인출 횟수와 은행이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린 경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과 같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단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제1항 / [2]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