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회피를 위해 행한 분할과 합병에 대한 실질과세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누53076 판결은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 보고,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각 거래를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장부가액을 분할 전 갑 회사의 장부가액인 4,371,259,150원으로 보면 을 회사에 대한 경정·고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 을 회사라는 점, 그리고 관할이나 납세고지에 하자가 없고 이유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관할 및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잘못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분할로 설립된 회사라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한 새로운 주장이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고, 설령 살펴보아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분할이나 합병인 경우, 대법원이 그러한 이유의 부재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지 않은 거래인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나 단계별 과정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 양도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회사라는 주장을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각 단계의 목적과 일자, 인수한 회사의 사업 목적, 분할이 부동산 장부가액에 준 회계상 효과, 양도와의 시간적 간격을 모두 모읍니다. 대법원이 이들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주장이 원심에서 제기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쟁점 세액의 과세연도에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과 결정문이 인용한 구 법인세법의 각 개정 전 버전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의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부동산 양도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갑 회사의 일부를 인적분할 방식으로 설립한 회사에 이전하고 위 계약금과 중도금 관련 유동부채를 포함한 분할 전 갑 회사가 보유하던 부채 전부를 보유한 상태에서, 갑 회사의 주주들이 을 주식회사 주식을 전부 인수한 후 갑 회사를 을 회사에 흡수합병하였고, 을 회사는 합병 당시 위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자에 이전하여 매매잔금을 받은 후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합병 당시 시가로 평가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갑 회사가 분할과 합병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위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 보아 을 회사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이러한 분할과 합병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므로 을 회사에 대하여 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부동산 양도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갑 회사의 일부를 인적분할 방식으로 설립한 회사에 이전하고 위 계약금과 중도금 관련 유동부채를 포함한 분할 전 갑 회사가 보유하던 부채 전부를 보유한 상태에서, 갑 회사의 주주들이 을 주식회사 주식을 전부 인수한 후 갑 회사를 을 회사에 흡수합병하였고, 을 회사는 합병 당시 위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자에 이전하여 매매잔금을 받은 후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합병 당시 시가로 평가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갑 회사가 분할과 합병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위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 보아,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위 각 거래를 실질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분할 전 갑 회사의 장부가액으로 보고, 을 회사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주주들이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갑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를 줄이는 방안을 찾던 중 갑 회사와 사업 목적도 다른 을 회사를 인수하여 분할과 합병으로 법인세를 대폭 줄인 것으로, 위 분할과 합병에 법인세 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위 부동산의 양도와 이러한 분할과 합병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까지 더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위 각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 이러한 분할과 합병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므로 을 회사에 대하여 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참조), 제7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2조 제2항 제3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