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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불리한 양형자료 제출 시 변론 재개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5777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쟁점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뒤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은 이를 형벌가중의 결정적 사유로 삼기 전에 변론을 재개하고 피고인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사실심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면 변론을 재개하고 피고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필요한 양형심리절차를 거쳐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원심은 변론종결 후 제출된 피해자의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자살하였다고 단정한 뒤, 공방 없이 이를 핵심적인 형벌가중 양형조건으로 삼아 징역 4년을 징역 9년으로 늘렸는데, 그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지만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원심의 조치에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가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취해야 할 양형심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변론을 재개하여 그 양형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필요한 양형심리절차를 거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판단 요소
- 사실심법원이 갖는 양형에 관한 재량의 내재적 한계
-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
- 변론종결 후 제출된 피해자의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 변론을 재개하여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지 않은 채
-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넘어 징역 9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 [2]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공2021하, 1308)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변론을 재개한 뒤 법원이 사망진단서와 피해자 측의 의견서를 증거로 조사하고 방어 측이 그 진정을 다툴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의견진술 기회만으로 족한가?
변론 재개 후 필요한 심리의 정도에 관한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근거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293조, 제294조나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2항, 제134조의11 제2항, 제3항이 개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의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재개된 심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 줍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변론을 재개한 뒤 법원이 사망진단서와 피해자 측의 의견서를 증거로 조사하고 방어 측이 그 진정을 다툴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의견진술 기회만으로 족한가?" vs 독립 판독 "환송심에서 양형을 위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려면 어떤 증거가 충분한가?"
1차 판독은 법원이 새 증거를 조사하고 방어 측이 이를 다툴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를, 독립 판독은 환송심에서 범행과 사망의 관련성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원심의 조치에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가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취해야 할 양형심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1. 4. 21. 선고 (춘천)2020노192 판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판결의 징역 4년과 이수명령 40시간을 파기하고 징역 9년과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은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함으로써 겪게 된 신체적·정신적 고통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 뒤 양형기준의 기본 권고형인 징역 5년부터 8년까지의 범위를 이탈하였습니다. 변론은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 및 강간치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3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원심 변론종결일인 2021. 3. 17. 이후인 2021. 4. 8. 제출된 자료로 비로소 확인된 것인데, 공판과정에서 사망과 이 사건 범행의 관련성에 관한 공방이 전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심은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등 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였어야 하며, 이를 아니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변론종결 전에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어 피고인이 통상의 공판 절차에서 반박할 수 있는 경우
- 사실심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피고인에게 새로운 양형자료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준 경우, 대법원이 요구한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에 관한 자료인 경우, 대법원의 기준은 불리한 자료에 관한 것임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변론종결일, 새로운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날, 판결선고일을 서로 대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1. 3. 17., 2021. 4. 8., 2021. 4. 21.이었습니다. 이어 기록에서 변론이 재개되었는지, 피고인의 의견이 들려졌는지, 새로운 자료와 이 사건 범행의 관련성을 두고 공방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고된 형과 양형기준의 권고형,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정하는 상고이유의 종류를 비교합니다. 양형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칙적으로 그 조문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심판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사실심법원이 갖는 양형에 관한 재량의 내재적 한계 [2] 사실심 변론종결 후 검사나 피해자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취할 조치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죄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후 제출된 피해자의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자살하였다고 단정한 뒤, 변론을 재개하여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가중적 양형조건의 중대한 변경 사유로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넘어 징역 9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조치에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가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취해야 할 양형심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293조, 제294조, 제307조, 제308조,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2항, 제134조의11 제2항, 제3항 [3]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293조, 제294조, 제307조, 제308조,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2항, 제134조의11 제2항, 제3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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