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적법한 직무범위와 알선수재죄의 경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노818 판결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인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을은행과 펀드 재판매를 둘러싼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을은행장을 만나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약속대로 펀드 재판매를 이행해 달라는 갑의 입장을 전달하며 상대방을 설득한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하는 적법한 법률사무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거나 을은행장과의 친분관계를 전적으로 부정하게 이용하여 청탁 내지 알선했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의 알선수재죄,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지 않은 변호사의 경우
•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의 부정한 이용이라는 명목으로 주거나 받기로 약속한 금품 등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서 변호사법 제2조와 제3조가 정하는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위임이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 기준 전체가 그런 변호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금품을 명목별로 나누어 무엇의 대가로 주어졌고 금융회사 등에 무엇을 요청했으며, 접대나 뇌물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의 부정한 이용 등 정상적인 법률 전문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이 나타나는지 기록에서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각 쟁점에 대한 검사의 증거를 평가합니다. 원심이 이 기록에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변호사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위 제7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라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변호사법 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