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실적 악화 정보의 미공개중요정보 해당 여부와 정보 이용의 판단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당기순이익의 흑자에서 적자 전환과 큰 감소폭이 공시규정상 신고 대상 주요경영사항이고, 공시 다음 날 주가가 다른 테마주보다 크게 하락한 점 등을 들어 중요정보로 보았다. 또 정보가 2012. 1. 11.경 생성되어 피고인의 매각 이후인 2012. 2. 13. 공시로 공개되었으므로 미공개정보이고, 유상증자가 검토단계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상당한 예금잔고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 자금 마련 주장을 배척하고 정보 이용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중요정보의 의미, 공개 전 정보의 규제대상성, 정보 이용의 종합 판단 기준에 관한 기존 판례를 확인하고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손실회피에 관한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매각 당시 해당 정보가 이미 법인의 의사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되어 있었던 사안
• 거래 시기와 방식,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정보와 무관한 확정된 거래 동기가 인정되는 사안
• 정보의 변동 폭이 작아 합리적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거래 당시 정보 인식 시점과 공시 시점의 선후, 거래를 서두를 다른 경제적 필요가 있었는지, 주가 변동이 정보 외 요인으로 설명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규정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정보’의 의미 [2]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