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수·신주 인수 관련 배임죄 손해액 산정과 이득액 계산 잘못의 판결 영향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보고 피고인의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으며, CI 사용료 명목 지급액 전액, 주식 매수가격과 실제 거래소 가격의 차액, 1주당 평가금액 0원인 공소외 5 주식회사 신주를 발행가 5,000원에 인수한 유상증자 참여액 1,000,000,000원을 각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2005회계연도 분식회계 부분은 무죄로 보았고, 비상장주식 매입 부분은 이득 발생은 인정하되 768,000,000원이라는 구체적 이득액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라고 판단해 이득액을 1,222,707,500원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기존 법리에 비추어 원심 판단을 모두 수긍했다. 검사가 다툰 비상장주식 이득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이 이미 인정한 이득액이 5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768,000,000원을 합산하더라도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아 상고이유를 배척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주식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어 그 가치를 적정가액 산정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비상장주식에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경우
• 올바른 이득액을 반영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다른 호로 넘어가거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손해액 전액설을 주장하기 전에 해당 회사 주식의 실질가치가 실제로 0이었는지, 적정가액 평가에 거래사례와 업종 특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 평가방법이 쓰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주식의 매수와 관련한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주식의 실질가치가 0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의 손해액 범위 [3] 비상장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배임죄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주식의 적정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4] 배임죄의 손해액이나 이득액 계산에 잘못이 있더라도 올바른 금액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잘못이 같은 법조항을 적용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3] 형법 제355조 제2항 [4]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