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만 제3자에게 대항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나65063 판결은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피고가 선결요건인 대리금융기관의 사전 동의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9. 5. 3. 청구한 9차 기성금 9,196만 원과 2019. 6. 11. 청구한 잔금 9,196만 원, 합계 1억 8,392만 원에 관한 원고의 용역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의 등기로는 그 토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자금집행의 우선순위와 그 선결요건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등은 모두 전부 개정 전의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인 신탁계약 조항인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예외에 해당하여 기재된 조항을 대항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전부 개정 전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신탁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신탁계약 체결일을 확정합니다. 이 사건 계약은 2017. 8. 3. 체결되어 개정된 제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어 대법원이 열어 둔 것처럼 신탁계약이 원고에게 적용될 다른 근거가 있는지 살핀 뒤 용역비의 성격과 범위, 피고의 부담 의무를 다룹니다. 자금집행 우선순위에 관한 특약사항 제26조 제2항·제3항과 2017. 8. 7.의 감리용역승계계약도 기록에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 신탁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 및 그 지상 신축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건물의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병 주식회사와 감리용역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 회사가 건물 사용승인 후 용역비 기성금 중 미지급금과 용역비 잔금의 지급을 구하자, 갑 회사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의 우선순위와 그 선결요건의 미충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에서 자금집행의 우선순위와 그 선결요건을 정하여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병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2] 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