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의 산정 방법과 포괄일죄 중도 가담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2007. 6. 29. 선고 2006노2345 판결)은 피고인 1이 범행에 가담한 2002. 8. 20.경 이후 거래로 발생한 순매매이익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이익이 50억 원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피고인 1의 나머지 판시 범행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순매매이익 산정 법리와 중도 가담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검사의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 주장과 피고인 1의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고인이 범행 개시 단계부터 공모하여 가담한 것이 인정되어 전체 거래 기간의 이익이 책임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
• 시세조종이 현실거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 총 매도금액과 총 매수금액의 차액으로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가담 이후 거래만으로도 가중처벌 기준 금액 이상의 순매매이익이 기록상 따로 확인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가담 시점이 기록상 특정되는지, 그 이후 거래만으로 계산한 순매매이익에서 수수료·증권거래세 등 거래비용이 공제되었는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 [2]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의 범위(=가담 이후 범행)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항 [2] 형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