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설명의무의 이행 방식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2028025 판결은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2016. 7. 1. 시행된 뇌혈관 조영술의 선택과 시행 과정, 시행 후 조치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고 1의 뇌경색과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언어기능 저하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다만 의료진이 당시 11세 7개월이던 원고 1에게 조영술의 시행과정과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에 위자료 지급을 명했으며, 원고 2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의료진이 원고 1의 어머니인 원고 2에게 조영술을 설명하였고 원고 2가 환자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서 시술동의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원고 1이 설명 내용을 전해 듣고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정을 들어, 원심은 원고 1에게 의료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택·승낙할 수 있는 결정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심리하고, 그 능력이 있다면 직접 설명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했다고 하였습니다. 직접 설명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한 원심에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의료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택·승낙할 수 있는 결정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환자인 경우
•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를 하는 경우로, 응급의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법리의 전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직접 설명이 필요한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에 기대기 전에 기록에서 미성년자인 환자가 시술 당시 결정능력을 가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그것을 원심이 다져야 할 첫 번째 쟁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무엇을 설명했는지, 미성년자가 설명 상황에 함께 있었는지 이후 설명을 전해 들었는지, 직접 설명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추적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이 적용되는 수술 등인지도 살피되, 그 규정은 환자의 서면동의와,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요구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2]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한 경우,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 정도

판결요지

[1]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으면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은 인간대상연구를 함에 있어 인간대상연구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의 18세 미만인 아동이 참여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 및 관계 법령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환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보호 아래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선택·승낙하는 상황이 많을 것인데, 이 경우 의사의 설명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이루어지고 미성년자인 환자는 설명 상황에 같이 있으면서 그 내용을 듣거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의료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음으로써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직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미성년자와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설명이 전달되어 수용하게 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나이, 미성년자인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해 정도에 맞추어 설명을 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의료법 제24조의2, 민법 제750조 [2]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