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원장은 제54조 제3항의 처벌대상이 아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울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은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정하고 제54조 제3항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므로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란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를 뜻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무런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고 녹화영상정보가 저장된 저장장치를 은닉하여 영상정보가 전부 삭제되게 하였으므로 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한 자’라는 문언은 타인의 행위로 인해 위해를 입는 자를 뜻하고 스스로 행위한 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문언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장,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규정의 취지와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의 설치·관리의무 위반에 과태료 부과만을 정한 제56조의 규정 태도에 비추어,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타인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영상정보가 훼손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56조가 과태료로 규율하는 사안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경우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별도의 명시적 규정으로 처벌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공소사실을 대법원이 나눈 두 가지 기준과 대조합니다. 즉, 원장이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로 인해 영상정보가 훼손되었는지가 문제이지 원장이 스스로 훼손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어 다른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훼손을 명시적으로 처벌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56조는 제15조의4의 설치·관리의무 위반에 과태료만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의 처벌대상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가 위 규정의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4 제1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 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그리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은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정한 폐쇄회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한다.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고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4 제1항, 제15조의5 제3항, 제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