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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을 권리를 계약으로 이전한 뒤 한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의 무효와 제3자 해당 여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
사건명: 등록무효(특)
쟁점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그 양도인의 출원으로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특허인지, 그리고 이후 그 특허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이 특허법 제38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게 있고, 출원 전에 그 권리가 계약으로 이전되었다면 양도인은 더 이상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양도인의 출원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특허가 됩니다. 특허법 제38조 제1항의 제3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승계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는데, 무효 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은 더 이상 그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그러한 양도인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의 특허이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여기서 제3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승계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
판단 요소
-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은 더 이상 그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특허법 제38조 제1항)
-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례 관계
확인 불가 판결문에 없음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이전계약이 사후에 취소되어 권리가 양도인에게 돌아가면, 그 양도인의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권도 여전히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특허로 남는가?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 관한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거나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호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원고가 실제로 우창엔지니어링으로부터 특허권을 이전받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제3자 해당 여부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이전계약이 사후에 취소되어 권리가 양도인에게 돌아가면, 그 양도인의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권도 여전히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특허로 남는가?" vs 독립 판독 "정당한 승계인은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의 후속 양수인에게 어떤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가?"
1차 판독은 출원 전 이전계약이 사후에 취소되면 특허가 여전히 무효인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정당한 승계인이 후속 양수인에게 어떤 구제수단을 가지는지를 묻는다.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은 더 이상 그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그러한 양도인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의 특허이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특허법원 2019. 12. 20. 선고 2019허2141 판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이 사건 제1계약과 제2계약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최종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우창엔지니어링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승계인의 지위를 상실한 무권리자이므로 그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는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창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특허권을 이전받은 원고는 특허법 제38조 제1항의 제3자가 아니므로 그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허법 제33조 제1항과 제38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우창엔지니어링 명의로 출원하기로 합의하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도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주체인 승계인이 직접 출원한 경우, 출원 주체가 더 이상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점이 무효 판단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 특허출원 전 승계가 이루어진 뒤 승계인이 직접 출원한 경우,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승계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 그 사람은 특허법 제38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에 의존하기 전에 발명의 완성 시점부터 출원일까지 계약별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경로를 추적하고, 각 이전이 출원 전인지 확인합니다. 이어 출원 명의인이 그 시점에 이미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었는지,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특허권을 이전받았는지를 살핍니다. 이 판결은 증명 책임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부담은 사안의 절차규범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특허권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특허인지 여부(적극) [2]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3자’의 의미 및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은 더 이상 그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그러한 양도인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의 특허이다. [2]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특허법 제38조 제1항). 여기서 제3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승계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호 [2]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호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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