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과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확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은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수당을 청구하는 기간의 서비스기관은 광주광역시 각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사단법인 그루터기 등이므로 근로계약상 의무가 그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서비스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권한만을 위탁받은 피고들에게 근로계약상 의무가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 확정에 관하여는 서비스기관 자체는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로 보기 어렵고, 구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는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주체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건강가정기본법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았다고 하여 구 아이돌봄 지원법상 서비스기관에 관하여도 위탁운영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부분을 파기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위 명단 기재 원고들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지시한 주체가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이유를 적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31조에 따라 조사·판단할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어떤 버전의 아이돌봄 지원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2020. 5. 19. 법률 제17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아이돌보미를 면접하고 채용을 결정한 쪽, 문자메시지로 업무를 지시하고 활동일지와 근태를 점검한 쪽,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킨 쪽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실제 작성된 표준계약서와 대조합니다. 아울러 피고가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이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라는 이중 지위를 동시에 가졌는지 확인하고, 피고가 각 서비스기관을 설치·운영한 기간을 기록합니다. 대법원이 사용자를 그 기간 동안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인 갑 등이 을 법인 등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의 설치·운영자인 을 법인 등이 갑 등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사용자가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였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구 아이돌봄 지원법(2020. 5. 19. 법률 제17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인 갑 등이 을 법인 등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은 서비스기관과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점, 아이돌보미의 직무 내용이 구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서비스기관이 갑 등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한 점, 서비스기관은 갑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업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이용가정이 배정된 후에는 갑 등이 개별적 협의로 근무시간 및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으며, 활동일지 점검 등을 통해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의 근태를 관리·감독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편 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르면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와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가정을 배정하는 주체가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서비스기관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할 뿐인 점, 구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주체인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을 법인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강가정기본법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았다고 하여 구 아이돌봄 지원법상 서비스기관에 관하여도 설치·운영자가 아닌 위탁운영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갑 등을 포함한 아이돌보미를 면접하여 채용을 결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고 활동일지를 점검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서비스기관이므로, 그 설치·운영자인 을 법인 등이 갑 등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사용자가 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아이돌봄 지원법(2020. 5. 19. 법률 제17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3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20조, 구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2021. 12. 31. 여성가족부령 제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