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의 개인택시 운전자격 취소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8누48108 판결은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처분을 한 때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의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87조 제1항 제3호는 운전자격 취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격취소사유로 규정할 뿐 처분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형법상 강간치상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형법 제301조, 제297조에 따른 죄가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정강력범죄로 열거되어 있다는 이유로 배척했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로 운전자격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대법원은 강간치상죄가 제3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자격취득결격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에 따른 취소처분인 경우, 제87조 제1항 제3호가 두 조항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 결격사유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 종료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형사판결에 적힌 형과 집행유예 기간, 자격취소처분의 날짜, 운전자격을 취득한 날짜를 나열합니다. 법이 자격취득결격사유와 자격취소사유를 나누어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유죄로 인정된 죄를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호와 대조하고, 처분 권한이 법 제87조 제1항과 제75조,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 제15호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 제2호, 제1호 (가)목, 제3항 제1호 (가)목, 제75조 제2항,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15호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죄 중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고 있다. 형법 제301조, 제297조에 따른 강간치상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2호는, 같은 조 제3항보다 강화된 자격취득결격사유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자격취득결격의 종기를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로 완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이러한 자격취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자격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운전자격취소처분 당시까지 자격취득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와 달리 행정청이 운전자격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자격취득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합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실형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수자격 역시 취소하여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킬 수 있다는 입법 목적과도 부합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수자격의 취득에 있어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자격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제87조 제1항 제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7조, 제301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