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 이전만으로 사업시행자 지위가 이전되지 않는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6. 26. 선고 (춘천)2023누356 판결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 내인 2019. 8. 23.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전제로 2022. 1. 19.에 한 피고의 이행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도로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처분을 받은 바 없으므로 소외 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133조 제1항 제15호의2의 해당 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지위에 주어지는 권리·의무 그 자체인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 변경지정과 그 고시를 받은 경우
•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이 없어 이전 규정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처분 당시 양수인에게 사업시행자 변경지정과 그 고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그것이 없다는 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이행명령 처분 자체의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밝히고, 지정 당시 시행되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의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2025. 7. 1. 대통령령 제35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5항, 제7항, 제133조 제1항 제15호의2, 제135조 제1항 제1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7. 1. 대통령령 제35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2항의 체계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사용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승계인에게 이전되는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지위에 주어지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토계획법 제142조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지위와 별개로 부여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그 지위에 주어지는 권리·의무까지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승계인에게 이전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②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전 범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부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된다거나, 사업시행자로부터 다수인이 그 부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수만큼 사업시행자가 증가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행정청 등이 아닌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고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시행능력까지도 사전에 심사하여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시킬 수 있다. ③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특정인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이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사업시행자 지위는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제6항, 제7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신청을 거쳐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그 고시를 함으로써 이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시행자변경지정처분 없이도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 제6항, 제7항, 제133조 제1항 제15호의2, 제135조 제1항 제1호, 제142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7. 1. 대통령령 제35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