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가중 고시조항이 재량준칙으로 가지는 법적 성질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53182 판결은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시장점유율 합의의 기준이 된 출하량에 교환 물량이 포함되고 그 물량에 합의 가격이 적용되었으며 원고가 이를 매출로 회계처리했으므로 물량교환 부분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되고, 가격합의가 운송비를 포함한 도착도 방식 거래를 기준으로 하며 원고도 운송비를 포함한 판매대금을 회계처리하였고 수요자가 자기 비용으로 운반하는 거래관행이 없으므로 운송비도 관련매출액에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시조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위임에 근거한 것이고, 조사방해의 인정에 결과의 발생은 필요하지 않으며, 조사협력 감경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고이유의 다섯 가지 모두에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법령이 참작사유를 포괄적·예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세부기준은 고시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 고시조항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재량준칙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가중의 법적 근거, 조사방해의 성립요건, 고위임원의 직접 관여, 조사협력 감경, 최종 부과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고시조항의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물량교환이 시장점유율 합의의 기준이 된 출하량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를 매출로 회계처리하지 않아 관련매출액에 들지 않는 경우
• 수요자가 운반비를 자기 부담으로 지는 거래관행이 있는 시장에서의 도착도 방식 거래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은 2017. 4. 18. 개정 전 법률, 2016. 3. 8. 개정 전 시행령, 2013. 6. 5. 개정 전 고시를 적용했으므로 결정 당시 시행되던 버전을 확인합니다. 이어 거부·방해·기피의 사실로 내세우는 사정을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고시조항의 문언과 대조하고, 가중 사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유 제시는 따로 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3. 나. (4)항의 법적 근거 및 법적 성질(=재량준칙) / 위 고시조항이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목,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