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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상 반복 절도에 대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쟁점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인가, 그리고 그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안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하는가?
판단
둘 다 그렇습니다. 그 입법 취지와 형식,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에 비추어 보면 이 처벌 규정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자기만의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은 그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여 얻은 형기범위 안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합니다.
판결요지 원문
처벌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판단 요소
-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공1994하, 2915)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공1994하, 2915),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29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공2007상, 171)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같은 조 제5항의 나머지 각호가 반복 범죄인 강도 등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제1호와 다르더라도, 그 각호에도 제1호와 똑같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환송 후 판결이 이 사건 절도 및 미수 행위에 누범가중 형기범위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드러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나 형법 제35조가 개정되거나, 특별법의 법정형과 누범가중의 관계에 관한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같은 조 제5항의 나머지 각호가 반복 범죄인 강도 등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제1호와 다르더라도, 그 각호에도 제1호와 똑같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vs 독립 판독 "여러 선행 범죄가 함께 재판된 경우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는 요건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primary는 같은 조 제5항의 다른 각호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되는지를 물었고, independent는 함께 재판된 여러 선행 범죄를 세 번 이상 징역형 요건에 어떻게 셀지를 물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점입니다.
처벌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555 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없이 이 법률 위반(절도) 부분에 대하여 그 규정에 정한 형만 적용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2019. 5. 16.경 타인의 재물을 1회 절취하고, 2019. 5. 18.경부터 2019. 6. 17.까지 총 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그 처벌 규정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이므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여 얻은 형기범위 안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는데 비추어 볼 때, 원심은 이를 달리 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라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경우
- 누범 기간 밖에서 저지른 해당 범죄인 경우
-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가 아닌 다른 범죄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앞선 각 형을 구성요건과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몇 차례의 형이 있었는지, 어떤 죄에 대한 것인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에 대하여 선고된 징역형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현재 기소된 각 절도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개정 규정이 시행된 2016. 1. 6. 이후의 것인지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도 부분이 나머지 공소사실과 경합범 관계가 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정하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 제35조(누범)와는 별개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처벌 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규정은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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