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조항이 정한 과세범위 밖의 신주인수권 이익과 증여세

1. 01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주주와 발행 법인 간의 특수관계와 발행 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의 인수·취득을 요건으로 정하여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하는 이상, 그 범위 밖의 거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제외된 거래·행위를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는 별도의 규정인가?

2. 02판단

   그렇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으로 생긴 모든 이익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주주와 발행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고 발행 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등의 요건으로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하여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정합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 법인이나 인수인에게서 취득하지 않은 거래처럼 그 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로 얻은 이익에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그러한 별도의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그 규정을 준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판시사항 원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주주와 발행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아울러 발행 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등의 요건을 정하여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3. 03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04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주주와 발행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아울러 발행 법인 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등의 요건을 정하여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05판단 요소

   •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주주와 발행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 발행 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등의 요건을 정하여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6. 06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참조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7. 07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08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발행 법인의 임원이 매도한 신주인수권으로 생긴 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범위 밖에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로도 과세할 수 없다면, 이를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은 무엇이며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증여이익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개정되거나,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제외한 거래로 얻은 이익을 특별히 과세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소외 1의 매도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다루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판독도 달라집니다.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