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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도20851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병역법위반
쟁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이때 '진정한 양심'이 무엇이며 어떻게 증명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하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
-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401)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40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1841 판결(공2019상, 229)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어떤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이어야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과 어떻게 비교하는가?
진정한 양심의 증명으로 어떤 사실을 받아들였는지 보여 주는 부산지방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2019. 1. 31. 이후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어떤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이어야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과 어떻게 비교하는가?" vs 독립 판독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에 비추어 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에 따른 것인가?"
주 판독은 일반적으로 어떤 간접사실이 충분한지와 그 평가 방법을 묻고, 독립 판독은 그 사실들이 이 피고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지를 묻고 있어 수준이 다릅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007 판결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판결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으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지 않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 경우
-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병역의무의 이행 거부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든 사정들, 즉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피고인의 사정과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이어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에 관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모으고, 병역거부 당시 시행되던 병역법의 어느 버전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9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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