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2083847 판결은 피고 보수규정 제23조가 정한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3급 이하 근로자에게 매년 일률적으로 배정해 온 기본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여금에 관한 원심 판단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에 관한 판단은 잘못되었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피고 보수규정 제23조가 정한 것과 같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
•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하는 복지혜택이 아닌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다툼이 되는 금품을 대법원이 제시한 두 기준과 대조합니다. 즉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어 당연히 지급되는지입니다. 이어 그 복지제도가 근로자가 여러 복지항목 가운데 선택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인지 확인합니다. 부정 결론의 근거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제3조 제1항·제81조·제82조가 당시 어떤 버전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6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81조,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