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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소지자·보관자 아닌 자의 임의제출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쟁점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과 압수물을 찍은 사진을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까?
판단
그 압수물과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판단 요소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 압수물을 찍은 사진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공2009상, 90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공2010상, 298)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제출자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 해당하는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예컨대 피해자가 사실상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유지됩니까?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 압수 요건이나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의 관계에 관한 후속 판례가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제출자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 해당하는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예컨대 피해자가 사실상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유지됩니까?" vs 독립 판독 "이러한 위법한 압수를 계기로 취득한 별도의 후속 증거는 어떤 조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1차 판독은 제출자가 적법한 소지자 등에 해당하는 경계를, 독립 판독은 위법한 압수로 얻은 후속 증거의 증거능력 조건을 묻는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대전지법 2009노1612)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경찰관이 피고인 주거지 앞 마당에서 발견한 피고인 소유 쇠파이프를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한 뒤 찍은 사진을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근거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들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그 압수물과 사진이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되었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증거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쓸 수 없어 원심의 증거 채택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다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에 충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물건을 제출한 사람이 실제로 그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하는 경우
- 압수 당시 영장을 발부받았거나 사후영장 등 다른 적법한 압수 근거가 갖추어진 경우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 인정이 어려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제출자가 해당 물건을 사실상 지배·보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증거를 빼더라도 나머지 증거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결론이 바뀌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308조의2, 제318조 제1항
판독 2026-10-16 · 교차 판독 2026-10-1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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