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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의 절도, 친고죄로 바뀐 법규정과 고소취소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6도354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절도
쟁점
피해자들의 차남인 피고인이 2024년 12월 10일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에서 금고와 그 안의 재물을 훔쳤다면, 형법 제328조 제1항 개정규정에 따라 공소의 제기가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야 하고, 피해자들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한 이상 원심으로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절도 범행은 헌법재판소의 2024년 6월 27일 결정 이후인 2024년 12월 10일에 이루어졌으므로, 형법 부칙(2025. 12. 31. 법률 제21307호) 제2조에 따라 피해자의 친족이면 친고죄가 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 개정규정이 적용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하며, 이와 달리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 및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개정 경과와 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28조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사안 적용 판결문에서 읽힘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부칙(2025. 12. 31. 법률 제21307호) 제2조에 의해 형법 제328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요소
- 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직계비속(차남)으로 2024. 6. 27. 이후인 2024. 12. 10.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 및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개정 경과와 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28조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선례 관계
확인 불가 판결문에 없음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판결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고소취소를 근거로 하였는데,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 그 효과는 어떤가?
수원지방법원이 환송 후 쟁점 공소사실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보면 개정규정과 고소취소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한 개정규정의 경과적용에 관한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거나 형법 제328조나 그 부칙이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이 판결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고소취소를 근거로 하였는데,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 그 효과는 어떤가?" vs 독립 판독 "2024년 6월 27일 전에 저지른 유사한 친족 간 절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제1심판결 후 고소 취소의 효과를 묻지만, 독립 판독은 2024년 6월 27일 전에 저지른 범죄의 처리를 묻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 및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개정 경과와 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28조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5935 판결은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그 이유는 원심판결에 판시되어 있습니다.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25년 8월 19일에 제출된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원심이 어떻게 보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문은 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남이고 범행이 2024년 6월 27일 이후인 2024년 12월 10일에 이루어졌으므로 형법 제328조 제1항 개정규정이 이 공소사실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고소취소 때문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고, 파기되는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2024년 6월 27일 이전에 최초로 지은 죄인 경우, 부칙 제2조가 개정규정을 그 이후에 최초로 지은 죄에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족이 아니어서 형법 제328조 제1항 개정규정이 그 절도를 친고죄로 바꾸지 않는 경우
- 이 판결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고소취소를 근거로 하였고(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2025년 8월 19일 제출), 피해자들이 그 시점까지 고소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범행일자를 2024년 6월 27일과 대조한 뒤,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에 공포·시행되었으나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죄에만 적용된다는 부칙 제2조와 맞춰 봅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인지, 고소취소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파기되는 부분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살핍니다. 그것이 일부가 아니라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에서 금고와 재물을 절취해 갔다는 절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44조에 의해 형법 제328조가 준용되는데,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로 개정·시행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2025. 12. 31.) 제2조에서 형법 제328조 개정규정을 2024. 6. 27.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직계비속(차남)으로 2024. 6. 27. 이후인 2024. 12. 10.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 및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개정 경과와 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28조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구 형법(2025. 12. 31. 법률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8조 제1항,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29조, 제344조, 부칙(2025. 12. 31.) 제1조, 제2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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