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에서 배당금과 집행비용을 제외하는 법리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2나32271 판결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우선변상되는 집행비용과 신청채권자인 소외 1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을 제외하지 않은 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책임재산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82,76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182,760,000원의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책임재산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아가 사해행위 후 강제경매절차가 완료된 이 사건에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이 사건 경매 배당절차에서의 배당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옳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사해행위 목적물이 매각된 이상 피고의 원물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체 담보가치는 배당할 금액으로 바뀌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양도행위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지급된 부분이 여전히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기능함을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이전된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확정된 배당표를 가액 기준과 대조합니다. 배당할 금액 1,065,851,326원 가운데 집행비용 6,529,516원이 먼저 공제되었고,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에게 3억 4,000만 원, 압류권자에게 2,012,770원, 신청채권자에게 545,732,877원, 제3취득자에게 잉여금 171,576,163원이 각각 배당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에 참여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배당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일반채권자와의 관계를 전제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배상에서 제외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므로, 지급된 부분이 여전히 공동담보라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모아 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의 범위 /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 양도행위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이루어진 경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상당 부분은 집행비용과 함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원물반환의 불가능 등의 사정으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양도행위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이루어진 것이라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집행비용과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민사집행법은 매각절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두고 있고(민사집행법 제84조),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등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제한되는 이상(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요구 종기 후에 이루어진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담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집행비용은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므로(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중 경매법원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집행비용과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제84조,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