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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판단에서 보증인의 변제자력 배제와 변제자대위에 따른 채권자취소권 승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79 판결
사건명: 구상금등청구의소
쟁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특히 인적 담보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그리고 사해행위 이후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로 채권을 이전받은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판단
아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오로지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 됩니다. 이는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없습니다. 한편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사해행위 이후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채권을 이전받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오로지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 된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오로지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 된다
판단 요소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 오로지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 된다
- 이는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61195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61195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공2012상, 440)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신용보증이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제공된 경우에도, 이후 보증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이 채권자취소권을 승계할 수 있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을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은행에 대한 사해행위였는지 판단하면 이 법리가 이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민법 제406조, 제428조, 제481조, 제482조가 개정되거나 법정 신용보증을 달리 보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신용보증이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제공된 경우에도, 이후 보증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이 채권자취소권을 승계할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보증채무의 일부만 변제한 보증인은 어느 범위까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차 판독은 사해행위 후 제공된 보증의 경우를 묻고, 독립 판독은 일부 변제 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오로지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 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2. 선고 2024나37710 판결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대출금채권의 만족을 확실히 보장하는 인적 담보에 해당하며, 따라서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용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에 따라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보전채권에 인적 담보가 붙어 있어도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 되므로 인적 담보는 사해행위 성립을 막지 못하며, 이는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채권양도 당시 이미 성립해 있었고,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대출금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을 이전받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에 대한 고유의 구상권 범위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주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이 충분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성립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경우
- 보증인이 아직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변제자대위로 채권을 이전받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대출금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시점을 확정합니다. 보증인에 관한 법리가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성립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자력에 관한 원고의 자료를 모읍니다. 이 사건처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금액 190,000,000원, 보증비율 95%의 신용보증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위변제한 금액, 이 사건에서는 187,861,260원과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고유의 구상권 범위를 확인합니다. 대출금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그 범위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428조, 제481조, 제482조를 기록에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후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된 경우,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오로지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 된다. 이는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28조, 제481조, 제482조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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