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대면 진찰 없는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의 직접 진찰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노1180 판결은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직접 진찰하였으므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이 2011. 2. 8.경 전화 통화만으로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위 통화 이전에 공소외인을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통화 당시 공소외인의 특성 등을 알고 있지도 않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신뢰할 만한 공소외인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진찰에 해당하지 않고,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함으로써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닌 경우처럼 법원이 정한 최소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 사안
• 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된 의료법이 적용되는 사안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처방전 작성 날짜를 정하고 같은 환자에 대한 사전 대면 진찰이 있었는지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그러한 진찰이 없었다는 점에 판단을 뒀기 때문입니다. 이어 통화 당시 의사가 환자의 상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신뢰할 만한 상태를 토대로 한 행위라는 요건과 대조하고, 처방 당시 적용되던 제17조 제1항의 문언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직접’ 및 ‘진찰’의 의미 /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한편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진찰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89조(현행 제89조 제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