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전액 공제와 퇴직금 공제의 배제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0. 10. 29. 선고 (창원)2019나10791 판결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원고들,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 이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가운데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과 신의칙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제 범위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임금 차액 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상고하지 않고 피고만 상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퇴직금을 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그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항목을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해당 항목에 대응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하여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했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남아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법리는 두 가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각 지급 항목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나눕니다. 두 항목이 다르게 취급되며, 이 사건에서 일부 공제가 그대로 남은 것은 파견근로자가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임도 함께 둡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변제한 임금 등은 그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의 세부 항목이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세부 항목 각각에 대응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변제한 임금 등은 그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동일한 세부 항목이나 동종의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므로 사용사업주의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도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향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 민법 제4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