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7조 책임제한이 적용되는 해상운송의 범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7축(증명 책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2023710 판결은 사고가 해상운송인인 피고 3 회사의 직원과 육상운송인 피고 2 회사의 직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 1 회사는 채무불이행책임을, 피고 3 회사와 피고 2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세 회사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외 회사의 과실을 반영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어서 피고 3 회사의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은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화물의 수령·보관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그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 3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795조 제1항에 따른 해상운송인의 책임으로서 같은 법 제797조 제1항이 정한 금액 한도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소외 회사의 과실에 따른 손해 발생 및 확대를 반영하여 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에 관하여는 사고가 피고 2 회사가 담당한 육상운송 도중 발생하였고, 육상운송에 앞서 컨테이너를 제공한 것은 해상운송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온도의 잘못 설정은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이 아니므로 상법 제797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항 피고 3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장기간 보관되며 손해가 확대된 것은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이로써 해상운송이 개시되었다거나 해상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3 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에 대한 원고의 상고 및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한 새로운 주장에 불과한 피고 2 회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해상운송 구간 자체에서, 또는 해상운송인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 중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발생하여 제797조가 그 문언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 컨테이너 온도의 잘못 설정이 그 자체로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으로서 해상운송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각 운송 구간의 경로, 손해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 그 구간을 누가 담당했는지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사고가 다른 회사의 육상운송 도중 발생하였다는 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항 도착 이후의 터미널 보관 기간을 운송 자체와 분리하여 다루어야 하며, 대법원은 이를 손해액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만 보았을 뿐 해상운송의 개시 근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70% 책임 제한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유지된 부분이므로 이 기준과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피고 1 회사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별도의 설시 없이 기각되었고, 피고 2 회사의 상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운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달리 원심에 잘못이 없다는 설시와 함께 기각되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해상운송에 관한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이 육상운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수출화물의 운송을 을 주식회사에 의뢰하자, 을 회사가 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을 병 주식회사에, 부산항부터의 해상운송을 정 주식회사에 각각 하도급하였고, 이후 병 회사가 육상운송을 무 주식회사에 다시 위탁하였는데,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영상 18도로 수출화물을 운송하라는 갑 회사의 요청을 전달받고도 정 회사의 직원이 컨테이너 보관회사 직원에게 컨테이너 온도를 영하 18도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고 무 회사의 직원은 컨테이너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육상운송을 하여 수출화물이 부산항 소재 정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운송될 때까지 냉동상태에서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수출화물 운송에 관하여 갑 회사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기 보험회사가 갑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정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로 인한 정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제79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은 해상운송에 관하여 제795조 제1항에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97조 제1항에서 ‘제794조부터 제796조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운송은 육상운송과 달리 고유한 위험이 수반되고 손해액도 다액이므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반면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상법이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은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갑 주식회사가 수출화물의 운송을 을 주식회사에 의뢰하자, 을 회사가 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을 병 주식회사에, 부산항부터의 해상운송을 정 주식회사에 각각 하도급하였고, 이후 병 회사가 육상운송을 무 주식회사에 다시 위탁하였는데,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영상 18도로 수출화물을 운송하라는 갑 회사의 요청을 전달받고도 정 회사의 직원이 컨테이너 보관회사 직원에게 컨테이너 온도를 영하 18도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고 무 회사의 직원은 컨테이너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육상운송을 하여 수출화물이 부산항 소재 정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운송될 때까지 냉동상태에서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수출화물 운송에 관하여 갑 회사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기 보험회사가 갑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정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의뢰한 수출화물 운송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이 이어지는 복합운송에 해당하고, 해상운송인인 정 회사가 수출화물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제공하면서 갑 회사의 요청과 달리 온도를 설정한 잘못으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① 위 사고는 육상운송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해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운송은 무 회사가 담당하였던 점, ② 정 회사가 육상운송에 앞서 컨테이너를 제공한 것을 두고 해상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컨테이너의 온도를 잘못 설정한 것이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으로서 그로부터 해상운송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수출화물을 적입한 컨테이너가 정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반입된 이후 장기간 보관과정에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로 인한 정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제79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쉬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글로벌에 대한 상고 및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쉬핑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95조 제1항, 제797조 / [2] 상법 제682조 제1항, 제795조 제1항, 제797조, 제8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