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의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2축(판단),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86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의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의무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보아, 이 사건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별지 2 인용 목록 기재 각 사항에 관하여 제공하라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차별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가 내세운 각 상고이유와 원고의 상고이유 모두에서 잘못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심이 간접차별의 개념과 제21조 제1항의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고,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대체 텍스트의 제공은 필수적이므로 위 행위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도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은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의 해석 문제와 사안을 달리하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으며,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피고의 제4 상고이유와 고의·과실 없음을 인정한 원심에 대한 원고의 상고도 모두 이유 없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두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고가 생산하지도 배포하지도 않은 전자정보인 경우
• 피고가 제4조 제3항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제47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을 증명한 경우
• 위임 법령에 편의시설이 다수 열거되어 있는데 그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편의시설에 관한 청구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파일을 세 가지 기준과 차례로 대조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생산자와 배포자가 같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문제되는 전자정보가 피고가 생산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에서처럼 피고의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한 것에 불과한지,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을 지는 피고가 과도한 부담을 보여 주는 자료를 재정 상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체 수단, 기울인 노력과 함께 제출했는지, 적극적 조치가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넘지 않는지를 살핍니다. 또한 웹사이트 운영 당시 시행되던 시행령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관련 고시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제3호가 정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시각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인인 피고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 함께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판결요지

[1]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 내용, 해당 행위가 행하여진 대상,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이나 원인,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의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떤 차별행위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차별행위 중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제1조).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위와 같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가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 편의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은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제46조 제1항에서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제48조 제2항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8조 제3항은 법원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내용과 적극적 조치 판결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다만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 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에도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사인인 피고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는 피고의 재정 상태, 재정 부담의 정도, 피고가 적극적 조치 의무를 이행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롯한 인적·물적 지원 규모,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적은 대체 수단이 있는지,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1항 /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7조 제2항 / [4] 헌법 제37조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법 제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