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요건 구비행위의 부인 근거 규정과 파산자 해외도피의 지급정지 해당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구 파산법 제64조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지만 수익자인 피고들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부인 주장을 배척하였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제64조 제1호 부인 주장도 배척하였으며, 파산자의 해외도피는 지급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66조 제1항에 의한 부인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들의 선의 인정과 효력요건 구비행위를 제64조로 부인할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해외도피를 지급정지가 아니라고 본 부분은 법리오해라고 지적했으나,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2000. 12. 9. 경료된 등기가 2003. 11. 5. 파산선고로부터 1년 전의 행위여서 제76조에 따라 부인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부인 대상이 등기·등록 같은 효력요건 구비행위가 아니라 권리변동의 원인행위 자체인 사안
• 채무자의 행위가 자력 결핍으로 인한 일반적·계속적 변제불능의 외부 표시로 보기 어려운 일시적 부재나 개별 채무의 거절에 그치는 사안
• 효력요건 구비행위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져 제76조의 제한을 받지 않거나 수익자의 악의가 증명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효력요건 구비행위가 원인행위로부터 15일 경과 후 이루어졌는지, 수익자가 그 당시 지급정지 사실을 알았는지, 파산선고와의 시간 간격이 1년을 넘는지 기록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파산법 제66조가 권리변동의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권리변동의 효력요건을 구비하는 행위가 구 파산법 제64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파산법 제66조 제1항에 정한 ‘지급정지’의 의미 [3]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파산자의 해외도피가 구 파산법 제66조 제1항에 정한 지급정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6조가 권리변동의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 구비행위도 본래 구 파산법 제64조의 일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을 구비시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면서 구 파산법 제66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권리변동의 효력요건을 구비하는 행위는 구 파산법 제66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될 뿐이지, 이와 별도로 구 파산법 제64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6조 제1항에 정한 ‘지급정지’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파산자가 자신이 대주주 겸 회장으로 있는 회사로부터 거액의 불법 출자자대출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에 빠진 상태에서 위 회사의 정상적 영업마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자 해외로 도피한 사안에서, 그러한 해외도피는 파산자가 일반적·계속적으로 그 채무변제를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행위로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6조 제1항에 정한 지급정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참조), 제6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참조)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6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참조) [3]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6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참조)